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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시 필수확인사항 (7월부터 개정안)

전세사기가 심각해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들이 개정된다고 합니다. 임차인 보호제도,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     임차인 보호제도 설명- 최우선 변제권 :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며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낙찰가격의 1/2 범위 내에서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. -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: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5. 16. 2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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