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세사기가 심각해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들이 개정된다고 합니다. 임차인 보호제도,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- 최우선 변제권 :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며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낙찰가격의 1/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. -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: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..

서울시에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,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대책 정책시리즈를 차례대로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1인 자영업자 · 프리랜서 출산가구지원 제도는 기존의 임금근로자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이니 내용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1. 임산부 출산급여 : 1인 자영업자 · 프리랜서 임산부2.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: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· 프리랜서 (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함) 지원금액1. 임산부 출산급여 : 90만 원 (다태아는 170만 원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..

서울시에서 내년 2025년부터 '자녀출산 무주택가구'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저출산 대책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자녀 무주택가구들이 많았습니다. 이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, 인천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세대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주거비지원금 72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(입양)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·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·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·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( 사회복..